파기자판이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오늘 티비로 대법원 관련 뉴스 생방송을 보는데 파기자판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저에게는 조금 생소한 단어인데 파기자판이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직접판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법률심인 대법원이 직접판결을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오늘도 유죄로 보았지만 직접판결은 안하고 파기환송을 했어요.
그래서,2심에서 다시 재판을 합니다.
2심에서 유죄가 나올겁니다.
형량은 2심에서 정합니다.
어째든 대선전에는 판결이 나올 수 없고 나온다해도 또 대법원으로 올라가서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출마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질문해주신 파기자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파기자판이란 3심인 대법원까지 상고되었을 때에
대법원에서 2심 원심을 파기하면서 동시에
자신들 스스로가 판단을 내리는 것을 파기자판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 관련해 파기자판이라는 단어가 나와 이게 무엇인지 궁금하신걸로 보이는데요.
파기자판이란 항소법원이나 상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지않고 사건에 대하여 직접 다시 재판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상급 법원과 아래법원이 기존 판결을 깨고 스스로 판결을 내리는것을 의미해요.
파기자판은 법률 용어로서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판결이나 결정의 효력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로 법적 절차에서 판결이 잘못되었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사용됩니다ㅎㅎ 이 용어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 다시 무효로 하거나 취소하는 절차를 가리키며, 대법원 판결에서도 잘못된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이나 하급심으로 돌려보내는 경우에 쓰입니다~ㅋ 법적 판단이 잘못되었거나 재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사용하는 중요한 법률 용어로 이해하시면 되며, 이번 뉴스에서 나온 '파기자판'은 바로 이러한 법적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