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언론에서 대법원이 파기환송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데요 ?
안녕하세요, 언론에서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에 파기 환송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에서 파기환송은 어떤의미이고 어떤 강제력이 있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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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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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에서 2심 고등법원 판결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 다시 판단하라고 하기 때문에 환송하였다고 합니다. 두가지를 합쳐서 파기환송하였다고 합니다. 고등법원은 통상 대법원이 선고한 취지에 맞게 다시 사건을 심리하여 판단을 내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을 하였다는 것은 항소심이나 일 심에서 판단에 대하여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보아 이를 파기하고 대법원이 판시한 부분에 맞추어 다시 판결을 하도록 항소심으로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는 것을 환송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