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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은 몇명이 서명해야 효력이 있나요?
국민청원은 보통 몇명이 서명을 해야지만 효과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서명을해도 효과가 없을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느정도의 인원이 서명해야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재는 국민청원이 아니라 국민제안입니다.
국민제안은 윤석열 대통령실이 2022년 6월 23일 개설하였으며 문재인 정부가 운영해온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신설한 것입니다.
청원은 90일 내 처리하게 되어있습니다.
모든 청원이 청원한다고 이루어지는건 아니고 청원에 올라온 정책을 검토하고 참고한다고 보면됩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국민청원은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정부가 답변을 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돼도 사회적으로 이슈화 돼면 그냥 답변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