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은행에서 사업자금을 대출 받고 다른 용도로 사용시 어떤 제제를 받나요?

Question

법인이 사업용 자금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대표이사 개인의 주택 취득 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세금 추징 이외에 어떠한 제재와 불이익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세금과 관계 없이 기본적으로 그러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 등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