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간호사 사기당해서 개인회생
내 동생이 대학병원 간호사인데 연봉 4천좀넘어
이번에 해외위탁판매 사기당해서
모은돈 5천만원하고 신용대출 7000만원 빚을졌어
개인회생가능할까
가능하다면 어느정도 조건이 나올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오른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이 수천만원에 이른 상황이라면 정기적인 근로소득이 존재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다른 자산 대비 부채 정도가 크지 않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결론 및 핵심 판단
간호사인 동생이 해외위탁판매 사기로 재산을 잃고 총 채무가 1억2천만 원 수준이라면, 개인회생 신청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빚을 장기간 분할상환하고 남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로, 직업과 수입이 안정적인 경우 인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생이 정규직으로 근무 중이라면 변제계획을 통해 약 절반 이하의 금액만 상환하고 잔액을 면책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리 검토
개인회생 요건은 지속적 수입이 있고, 총 채무가 일정 한도 이하이며, 변제 의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근로자는 월급이 일정해 법원에서 신용도를 높게 평가합니다. 현재 연봉 기준으로 실수령 월급이 약 300만 원 수준이라면, 생계비를 공제한 후 월 100만 원 내외를 3년 이상 납입하는 변제계획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피해로 발생한 채무도 고의나 불법행위가 아닌 이상 대부분 면책 대상에 포함됩니다.절차 및 대응 전략
먼저 채무 내역, 급여명세서, 은행 입출금내역, 사기피해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를 통해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하면 개시결정 후 채권추심이 중단됩니다. 이후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법원 지정계좌에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게 됩니다. 소득증빙이 확실한 직장인은 인가율이 높으며, 특별한 재산은닉이 없다면 대부분 인가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사기피해 사실이 명확하다면 관련 진정서나 수사기록을 첨부해 ‘불가피한 채무 발생’으로 소명하면 심사에 유리합니다. 신용대출 외 카드빚·연체이자도 포함해 전액 정리하는 것이 좋으며, 변제계획은 3년 또는 5년 중 선택 가능합니다. 신청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 인가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