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명의로 캐피탈에서 무단 대출

Question

아는 동생이 내명의로 캐피탈에서 나두모르게 국민연금 건강보험 팩스로받아 대출을받았 습니다

알고보니 다른 빚쟁이들이 있었습니다

내명의로 대출받아서 다른 사람 빗을 값았다면

어떻게 돼나요

형사 사건으로 고소가 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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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지인 동생이 질문자분의 동의 없이 질문자분 명의를 무단도용하여 질문자분 명의로 캐피털 대출을 받았다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진행했다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