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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눈에띄게조용한사과

눈에띄게조용한사과

24.05.25

채무자를채권자에게소개했어요책임

아는분을 아는동생에게 돈을빌려주라소개해주어서 그분이 돈을3000만원3부이자로빌려주었어요 그리고500백만원을변제하고나머지2500만원을못갚고 이자도 한두달밀린상태 그래서제가소개했다고저보고책임지라하는데 이런경우어떻게하나요?이자도그분이 (채귄자)다통장으로채무자(아는동생이)다 이체했는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25

    질문자님이 단순히 소개를 했다는 점만으로 법적인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은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 소개받은 사람들 사이의 차용관계에 대해서 본인이 보증한 게 아니라면 그리고 수익한 것도 없다면 그에 대하여 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