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눈에띄게조용한사과
아는분을 아는동생에게 돈을빌려주라소개해주어서 그분이 돈을3000만원3부이자로빌려주었어요 그리고500백만원을변제하고나머지2500만원을못갚고 이자도 한두달밀린상태 그래서제가소개했다고저보고책임지라하는데 이런경우어떻게하나요?이자도그분이 (채귄자)다통장으로채무자(아는동생이)다 이체했는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질문자님이 단순히 소개를 했다는 점만으로 법적인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은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소개받은 사람들 사이의 차용관계에 대해서 본인이 보증한 게 아니라면 그리고 수익한 것도 없다면 그에 대하여 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