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선거구제도를 옹호사니나요?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Question

우리나라의 현재 선거구제도는 소선거구제인데요.

하지만 중대선거구제로 바구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각각 장단점이 있겠지만 전 중대선거구제가 되면 더욱 난장판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중대선거제가 낮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Answer 1

소선거구제는 승자독식 구조라 거대 양당 체제를 공고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표의 등가성을 높이고 다당제를 유도하기 위해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거고요. 중대선거구제가 되면 사표가 줄어들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질문자님 말씀대로 소수 정당이 난립하면서 정국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분명히 존재해요. 어느 제도가 완벽하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결국 우리 정치 환경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합의를 끌어낼지가 가장 중요한 지점이 되겠네요. 정답이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정치적 가치관에 따라 선택이 갈리는 문제라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