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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낙타288
제가 잘몰라서 물어보는건데요 시내버스가 준공영제로 바뀌면서 연봉과 복지가 많이 좋아졌다고하는데 왜 작년에 이어 올해도 파업을 하는 건가요?
제가 잘몰라서 물어보는건데요 시내버스가 2021년 준공영제로 바뀌면서 연봉과 복지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왜 작년에 이어 올해도 파업을 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버스 파업은 연봉이나 복지와는 별개로,
근무 환경이나 근무 시간, 노사 간의 협상 문제 등 여러 이유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2021년 준공영제 이후에도 근무 조건이나 처우 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노사 간의 의견 차이로 갈등이 계속될 수 있어요.
또, 근무 강도나 근무 시간, 승차권 수수료 문제 등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결국은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니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노사 협상이 원만히 해결되길 기대하는 수밖에 없어요.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에도 왜 파업이 계속되는지 궁금하시군요. 준공영제로 연봉이나 복지가 좋아졌다고 들으셨는데도 파업이 발생하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준공영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가 버스 회사의 운영 적자 등을 지원하여 회사를 안정시키고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사님들의 고용 안정이나 기본적인 처우 개선이 이루어진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파업이 계속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자체의 재정 지원 규모나 운영 방식, 그리고 그 지원금이 기사님들의 임금 및 복지 수준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노사(혹은 노-정) 간의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1. 임금 인상 및 처우 개선 요구: 노조 측은 물가 상승이나 다른 직종과의 임금 격차 등을 이유로 매년 임금 인상과 추가적인 복지 혜선(노동 환경 개선 포함)을 요구합니다.
2. 지자체의 재정 부담 및 통제: 준공영제 하에서는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만큼,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임금 인상률이나 복지 수준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거나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3. 협상 주체 및 구조의 문제: 노조는 회사를 넘어 사실상 재정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교섭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협상 과정에서 회사와 지자체, 노조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합니다.
4. 지난해 합의 불충분 또는 새로운 요구: 작년 파업을 통해 일부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노조의 모든 요구가 충족되지 않았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요구 사항이 발생하여 올해 다시 협상이 결렬되고 파업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준공영제가 버스 운영의 안정성을 높였지만, 기사님들의 요구 수준과 지자체의 재정 지원 능력 및 의지 사이에는 여전히 간극이 존재하며, 이 간극을 좁히는 협상이 매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버스노조는 통상임금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버스노조는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산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요구 사항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버스노조에서는 버스준공영제로 인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에 비해 노동자의 처우개선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버스노조는 오늘 파업을 예고했으나, 토론끝에 파업을 유보하고 현재는 정상운행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