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 기부 계정 법적문제가 되나요?
인스타그램에서 요즘 팔로우 하고 사연들 보내면 사연이 딱하다 싶으면 돈을 기부 해주는 계정들이 있는데 추첨이 아니고 주고 싶은 사람한테 단순히 기부를 하는 이런 계정들 법적으로 문제가 될 행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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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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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별도의 기망을 통해 기부를 유도하여 이를 편취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의 행위, 게시물 자체만으로 바로 문제가 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