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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를 한다는 SNS 계정도 처벌을 받나요?

최근 인스타그램에서 사람들에게 기부를 해준다는 계정이 많이 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팔로우와 함께 dm으로 자신이 무엇을 갖고 싶은지(주로 돈 또는 기프티콘)를 보냅니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 지인 또는 자신의 가짜 계정에게 돈을 준 후 다시 개인적으로 돌려받아 이를 사진으로 남기고 게시물을 올리며 마치 자신이 진짜로 사람들에게 돈을 준다고 하고 이 계정을 파는 것은 현실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명백히 불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처벌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