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상에서 모금을 받고싶은데 처벌받을수도 있나요

Question

제목 그대로 SNS상에서 게시글을 통해 토스 익명계좌로 돈을 후원받으려고 하는데 허위로 사연같은것을 짜집기해서 올리고 토스 익명계좌로 돈을 후원받으면 이런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

Answer 1

허위 사연을 통해서 모금을 받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후원단체가 아님에도 후원을 받는 것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