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부채가 늘어나도 바로 망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나라 빚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라 빚이 늘어나면 위험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국가 파산까지 가는 과정과 버틸 수 있는 구조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가 부채가 많아도 가계처럼 바로 파산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발권력과 과세권이라는 강력한 권한 덕분입니다. 국가는 스스로 화폐를 찍어 빚을 갚거나(기축통화국의 경우), 세금을 올려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는 가계와 달리 수명이 무한하기 때문에 원금을 영원히 갚지 않고 새로운 채권을 발행해 기존 빚을 돌려막는 롤오버가 가능합니다. 현재 일본처럼 부채 비율이 GDP의 250%를 넘어도 망하지 않는 것은 그 빚을 주로 자국민이 보유하고 있고, 국가의 자산과 신용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국가 자체의 경제가 흔들린다면 연쇄적으로 다른 국가들도 흔들리고 기업도 흔들리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대로 된 파산이 이뤄지려면 정부가 더이상 채권에 대한 이자를 갚지 못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IMF의 경우에도 외환에 대한 이자 및 원금상환이 어려워져서 나타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금지급불능 상황에 대하여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 부채가 늘어난다고 해서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파국으로 가는것은 국가 채무가 급증하면서 국채 금리 상승과 외인 자본이 이탈되어 신뢰도가 하락합니다.
이후 환율이 급등하며 단기 외채 상환이 불가능하게 되며 인플레이션 같은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채무상환 유예나 IMF에 긴급 자금 지원을 받게 되는 순간 어려워지는 것이지요.
반대로 빚이 많아도 버틸수 있는 조건은 외화 채무보다 자국 화폐로 빚이 있다면 중앙은행의 도움을 받을수 있으며 기본적인 경제의 규모가 상위권이면서 국민 기반이 안정적이라 세금의 수입이 꾸준하다면 버틸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 부채는 모든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해결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다만 이 빚이 해외자본에서 들어온 비중이 늘어날 수록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우리나라 화폐가치가 하락하고 있을 때 외국빚이 늘어난다는 것은 향후 이를 상환할 때 부담으로 작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버티려면 국내 화폐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는 개인과 달리 세금을 거둘 권한과 통화를 발행·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 부채가 늘어나도 즉시 파산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장률이 이자 부담보다 낮아지고 재정 신뢰가 무너지면 자본 이탈과 금리 급등이 겹치며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 부채에 관심을 가지셨군요.
빚을 내는 것은 능력입니다.
신용이 없다면 국채를 누가 매수할까요?
빚을 내어 이자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 국가신용도는 하락할 것입니다.
나라 빚이 늘어나는 것이 위험하다고 할 때는,
나라가 이자를 갚을 수 없어서 빚을 내어 이자를 갚을 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 국가총부채가 GDP의 2.5배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정부부채(D2)는 GDP의 약 50% 정도
공공부문(D3)은 약 70%
정부와 기업, 가계를 포함한 총부채는 GDP의 약 2.5배로 빚이 많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OECD 가입된 국가들의 부채로 보면,
평균이 약 74%,
일본은 237%
미국 121%
프랑스 113%
우리나라는 47-50% 정도 수준입니다.
OECD 평균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빚을 내는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국내총생산이 줄어드는 것이 위험한 것이죠.
G20 국가들 중에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023년 통계로 11위(1.4%)로 낮아졌는데,
앞으로 성장률을 높인다면,
현재 무디스 국가신용등급 Aa2에서 Aa1로 올려놓는 것을 충분히 기대할 만 한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수치 상으로 보면 국가부채가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단순히 국가부채가 늘어나도 국가는 망하지 않는 이유는 국가가 바로 통화 발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아무리 부채가 많다고해도 해당 통화로 다시 채권을 발행하는 즉 롤오버를 통해서 만기가 늘어나다 보니 망하지 않는것입니다. 이는 부채라는것은 만기가 있지만 만기가오더라도 채권을 다시 발행해서 만기를 다시 금 늘려가는 롤오버가 가능하고 다시금 성장성이 올라가거 이자대비 세수수입이 많아지면 이 부채가 구조가 다시 줄어들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본적으로 해당 국가통화의 신뢰성이 붕괴가 되는 즉 국가의 산업생태계가 망가지고 이로 인해서 생산성이 감소하면서 복지비용은 늘어나고 수출대비 수입이 증가하면서 외화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줄어들다보면 해당 화폐가치의 신뢰성이 붕괴되고 이는 결국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국가가 파산하는 과정으로 갈 수 있으며 또는 부채가 외화부채로 늘어나는 과정이라면 IMF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국가파산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해당 국가는 외화의 발권력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가 부채가 늘어나도 바로 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한국의 국가 부채는 OECD 국가 중에서 매우 안정적이며
낮은 편입니다.
급격하게 증가해도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이라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는 개인과 달리 세금 징수권과 통화 발행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만기를 나눠 차환하며 빚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장률보다 부채 증가속도가 빨라지면 위험해 집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는 국민에게 세금을 걷을 권리가 있고 최악의 경우 돈을 찍어 빚을 갚을 수 있어 신용이 매우 높습니다. 국가 빚은 한 번에 갚지 않습니다. 새로운 채권을 발행해 기존 빚을 갚는 롤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만 성장하면 영구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자국 화폐가 아닌 달러 빚이 많거나 빚 증가 속도가 경제 성장률을 압도하여 이자도 못 낼 신용불량 상태가 되면 파산에 빠집니다. 정리하자면 국가는 세금 수입과 돈을 직을 권력이 있어 버틸 수 있지만 달러가 부족하거나 신뢰를 잃으면 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 부채가 늘어나도 기업처럼 바로 망하지 않는 건 국가 부도가 일반적인 기업 파산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기업이 파산하면 존재 자체가 사라질 수 있지만, 국가는 경제 정책을 조정하면서 계속 존속하는 특징이 있죠. 특히 우리나라는 자국 통화로 발행된 부채는 정부가 필요하면 통화를 발행해서라도 갚을 여지가 있어 갑자기 망하는 일은 어렵죠. 비록 국가 부도 상황까지 가면 경제가 매우 어려워져 서민들의 삶이 힘들어지겠지만 국가가 사라지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며, 심지어 그리스처럼 부도 위기를 겪은 나라들도 존재를 유지하며 회복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국가 부채가 많아도 '즉시 파산'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 부채가 늘어나도 국가가 망하지 않는이유는 국민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가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금이 많아지게 되면 봉건제 사회나 이전사회에서는 농민봉기나 난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미다. 삶이 각팍해진다면 그만큼 나라의 운영이 어려운 점이 발생합미다.ᆞ
안녕하세요. 박창변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 부채가 늘어나면 망하지 않는게 아닙니다.
예전 그리스가 과도한 국가부채 디폴트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길을 걸어가고 있어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