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관 도장을 10년 지나면 반드시 해야 하나요? 안하면 과태료 내나요?

Question

아파트 외관 도장을 준공후 10년이 지나면 반드시 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나요? 도장을 안하면 과태료를 낸다고 하는데, 정확히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보성불주먹입니다.

아파트 외관 도장에 대해 말씀드리면, 건축법에 의하면 준공 후 15년, 그리고 그 이후에는 10년마다 외벽을 보수해야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도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벽 보수가 필요한지 여부는 전문가의 판단에 따릅니다. 만약 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