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차량의 GPS 경로를 모든 직원이 실시간 조회하게 되면 불법인가요?

Question

회사의 차량 예약시스템을 어플을 가입해 프로그램상에 등록되있는 차량을 예약하고 업무용도로 운행을 하고 왔습니다. 오는길에 잠시 마트를 들렀는데 그때 마침 팀장이 전화로 거기서 모하냐 마트에 업무목적도 아닌데 왜 갔냐 는 식의 전화가 왔습니다 . 회사에서 제공하는 영업용 차량에 달려있는 GPS를 전사직원 누구나 조회할수 있게 해도 회사측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 관리와 업무 목적이고 직원들이 전부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업무담장자에게 조회 권한을 주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원개인용 차량이 아닌 영업용 차량에 GPS를 부착하는 행위 자체는 합법이나, 이를 통해 직원들의 근태를 감시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인권침해, 근로기준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