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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면허정지 기간에 의료행위를 하다가 적발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의료 면허정지 기간에 의료행위를 하다가 적발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의료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할 경우 의료법 제62조1항에 위반되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