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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꽈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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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죽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웃집에서 키우는 개들이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농약을 탄 음식을 먹여 개를 죽였다고 하던데
이렇게 개를 죽이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제9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동물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손괴죄 및 동물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하겠으며, 다만 보통은 벌금형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