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도 고소협박으로 되나요?

Question

고소하려는 상대방에게

이제 고소할거니 사실대로 ~ 말하면 고소를 하지않겠다, 라거나 고소할것이다 라고 미리 통보형으로 말하는 것도 고소 협박으로 적용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하겠다는 발언이 협박죄가 되려면, 권리남용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 기재된 발언정도로는 협박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