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담배피는 고등학생들은 처벌을 못할까요??
요즘엔 그냥 고등학생들이 담배를 너무 대놓고피는데 왜 처벌을안하고 잡지를않을까요??? 포기하다시피 하는건가요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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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보배로운약속같은그대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보호법에는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팔거나 제공한 사람만 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신 청소년은 선도의 대상으로 형사처벌이 안되게 되어 있어 이를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법으로 이것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