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신뒤에 시동만 걸어도 음주운전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Question

술을 마신뒤에 시동만 걸어도 음주운전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음주운전의 기준에 대하여 알고싶어요.

시동만 걸어도 음주운전인지? 아니면 차에 타기만 해도 음주운전인지?

Answer 1

운전의 기준은 시동을 켜고 기어를 넣었을때 운전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시동을 켰을 때는 운전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음주운전은 하시면 안됩니다.

Answer 2

음주를 한후에 자동차에 탑승하거나 시동을 걸 경우에는 음주 운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차가 움직일 경우는 음주 운전에 해당됩니다.

Answer 3

술을 마신뒤에 시동만 걸었다면 음주운전으로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실제로 조금이라도 차를 움직여야 처벌 받습니다.

음주운전은 미수죄가 없다보니

시동만 걸었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Answer 4

이동하지 않는다고 했을때는 운전을 하지 않았기때문에

음주운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시동만 거는것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Answer 5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술마신뒤 시동만 걸어도 운전할수있다고 의심이되니 안하는것이 좋습니다.술마시면 차는 나두고 가는것이 가장현명한 방법인것같습니다.

Answer 6

운전자가 음주 한채 운전석에 앉는다는것은 음주운전의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음주한 뒤 운전석에 앉거나 핸들을 잡는 행위는 하지 마시길 추천드립니다.

Answer 7

맞아요 술마시고 시동걸었다면 운전을

하겠다는 의지인데 제가볼때 음주에

해당될것같습니다. 하지만 소송으로 간다면

또알수없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