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로또 당첨되면 돈 얼마 줄게의 시효 기산점!
만약에 친구끼리 로또 당첨되면 돈 얼마 줄게라고 약속했을 경우 채권 시효가 언제부터 발생하는지 궁금해요!(이런게 조건부 채권이 맞나요?)
1.친구가 당첨된지 몰라도 당첨된 순간부터 10년!
2.친구가 당첨된걸 안순간부터 10년!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입니다. 따라서 당첨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알아야 권리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2번이라고 할 것입니다.
로또가 당첨이 되면 지급하겠다는 조건하에 기재된 것으로 조건부 채권이라고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 약정에 따른 채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발생하고,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로또 당첨금을 수령한 날로 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당첨되면 준다는 말은 당첨이라는 불확실성을 조건으로 한 것입니다.
당첨 시(조건성취시)부터 채권이 발생하여 소멸시효가 기산되며, 친구가 알았는지가 기산점이 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