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되면 돈 얼마 줄게의 시효 기산점!

Question

만약에 친구끼리 로또 당첨되면 돈 얼마 줄게라고 약속했을 경우 채권 시효가 언제부터 발생하는지 궁금해요!(이런게 조건부 채권이 맞나요?)

1.친구가 당첨된지 몰라도 당첨된 순간부터 10년!

2.친구가 당첨된걸 안순간부터 10년!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입니다. 따라서 당첨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알아야 권리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2번이라고 할 것입니다.

로또가 당첨이 되면 지급하겠다는 조건하에 기재된 것으로 조건부 채권이라고 볼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 약정에 따른 채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발생하고,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로또 당첨금을 수령한 날로 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Answer 3

당첨되면 준다는 말은 당첨이라는 불확실성을 조건으로 한 것입니다.

당첨 시(조건성취시)부터 채권이 발생하여 소멸시효가 기산되며, 친구가 알았는지가 기산점이 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