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싸움을 했고 화해했는데 국민공단

Question

건강보험공단에서 상대측 진단 2주 나왔다고 병원비 6만원 물어내라고 연락왔네요. 서로 화해하고 좋게 끝낸건데 그래서 저도 다쳤는데 병원도 안 갔는데

저만 물어내는건 좀 아니지 않는지 조치 항수있는거 알려주세요 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청구와 관련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청구 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라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 화해 여부와 관계없이 공단이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공단의 구상권 청구는 별개의 문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응 방안

귀하의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상호 폭행 사실 입증​:

• 본인도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준비

• 당시 현장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CCTV, 목격자 진술 등) 확보

• 경찰 신고 기록이나 상담 기록이 있다면 이를 활용

1. ​과실상계 주장​:

• 쌍방 폭행이었음을 주장하여 책임 비율 조정 요청

• 상대방과 함께 공단을 방문하여 사실관계 설명

• 필요시 관련 증거자료 제출

실무적 해결 방안

구체적인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건강보험공단 방문 상담​:

• 사건 경위 상세 설명

• 쌍방 폭행 사실 소명

• 책임 비율 조정 협의

1. ​이의신청 절차​:

• 공단의 구상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

• 관련 증거자료 첨부

• 합리적인 책임 비율 제시

법적 고려사항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법적 사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민사조정 신청​:

• 상대방과의 합의를 바탕으로 비용 분담 방안 협의

• 법원의 조정을 통한 해결 모색

1. ​행정심판 청구​:

• 공단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 청구

예방을 위한 조언

향후 유사 상황 예방을 위해 다음 사항을 권장합니다:

1. ​사고 발생 시 즉시 대응​:

• 본인도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단서 발급

• 경찰 신고 등 공식 기록 확보

• 증거자료 수집 및 보관

1. ​합의 시 주의사항​:

• 합의서 작성 시 책임 관계 명확히 기재

•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처리 방안 포함

• 가능한 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한 합의 진행

결론

현재 상황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본인도 피해자임을 입증하여 책임 비율의 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 될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