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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군사 무기(킬러 로봇,AI 드론 떼)의 자율적 교전권 승인이 유발할 제3차 세계대전 및 국제인도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방지 대책은 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인태성 경제전문가
대종빌딩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실 그런 것이 아직은 일어나지 않고 있기에
정확한 방지 대책이 존재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도 UN 등에서 정한 일들이 효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에
방지 대책이 있다 하더라도 큰 의미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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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제인도법 위반을 막기 위한 방지 대책으로 유엔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을 통해 지명적인 자율무기의 최종 살상 결정을 기계에 완전하게 위임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개발 및 배치 단계부터 국제인도법 준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평가
이종영 경제전문가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인간의 최종적인 통제를 의무화하고, 완전한 자율살상무기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ai 드론 떼와 킬러 로봇의 오작동을 막기 위한 안전성 검증과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