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이 전날 술먹고 다음날 운전을 했고 저는 그분이 술을 먹었는지조차 모르고 옆에 동석을 했는데요. 근데 음주단속하는 경찰에 걸려서 같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집행유예나 벌금이 나올 수 있나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저는 너무 억울한데 재판에서 어떤 판결이 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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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동료분이 전날 술을 마셨는지 모르고 옆에 동석을 하셨으면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되지 않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질문자님은 음주운전을 방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