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잘생겼다면 잘생긴 얼굴로.

Question

피고인이 잘생겼다면 잘생긴 얼굴로 인해 불리한 재판도 있지만, 잘생긴 얼굴이 유리한 재판도 있나요? 민사, 형사 둘 다 얼굴이 잘생겼으면 유리한 경우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없습니다. 판사가 피고인의 외모를 가지고 양형이나 재판에 활용하지도 않고, 이러한 근거규정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