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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잘생겼다면 잘생긴 얼굴로 인해 불리한 재판도 있지만, 잘생긴 얼굴이 유리한 재판도 있나요? 민사, 형사 둘 다 얼굴이 잘생겼으면 유리한 경우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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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없습니다. 판사가 피고인의 외모를 가지고 양형이나 재판에 활용하지도 않고, 이러한 근거규정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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