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및 강의비 횡령의 경우 어떻게 빨리 해결할 수 있을까요?

Question

저는 현재 개인과외 강사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선생이 학생들을 모집해줄테니 같이 다음과 같이 조건을 제시했니다.(전화 후 계약서 작성)

학생들 모집을 조건으로 보증금 600만원으로 계약서 작성 후 공부방 제공 및 기타 공과금 지원을 조건으로 시작했습니다. 계약 조건은 학생들의 첫 수업료는 수수료로 가져가고 그 이후 수업료는 강사인 제가 가져가는 계약이었습니다. 물론 수업료는 그 사람의 계좌로 먼저 받고 한달씩 정산받는 구조였구요.

그러다가 점점 수업료가 밀리기 시작하더니, 지속적인 수업료 미지급사태로 계약종료 후에도 정산을 미루면서 이자 명목으로 한달에 조금씩만 입금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닌 보증금 및 수업료를 횡령한 것으로 생각되어 고소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돈 상환 연장합의금 명복으로 한달에 10 20 소액으로 자꾸 미루고 있습니다. 상대측은 이제까지 준 합의금이 조금되니 자꾸 죽는시늉하면서 미뤄달라고만 하는데, 이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을까요?

미뤄진 금액 합쳐서 지금 총 800만원 이상인데, 빨리 해결하고 싶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금전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민사소송절차를 토앻 법적인 절차로 지급을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계속하여 일부씩 지급을 하였다면 횡령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현재로서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민사 사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지급명령 신청 등 민사절차 진행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