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처벌 강화법에 담긴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오늘 국회에서 "딥페이크 처벌 강화법"이 여가위를 통과했다고 하는데요, 이 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의 핵심 내용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이용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의 경우 기존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요의 경우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 또한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과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개정된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강요한 경우 각각 3년 이상,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보다 처벌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또한 긴급할 경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상급 경찰관서의 승인 없이 경찰이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경찰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게시·상영·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경우 지체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삭제 또는 접속차단을 요청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처벌규정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였고,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관이 상급 부서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기존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처벌보다 가중처벌하게 하는 점이나,
해당 사안에 대해 비공개 긴급수사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