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택배 종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Question

2.7M 제한 지하 주차장에서 2.65M 탑차로 통로 지나던중 기물이 파손되었는데 제 책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 합니다. 관리 하는 분들은 제가 무조건 다 변상 해야 한다고 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실제 해당 턱이 2.7m가 되지 않는데, 위와 같이 표시가 되어 있다면 과실의 일정 부분은 관리주체 측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