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6년은 많이 심하네요. 공사진행 상황 사진이라도 찍어둔게 있나요? 처음 시작부터 중간중간 기간이라도 확인할 수 있다면 그렇게 오래 걸릴 작업인지 확인가능할 겁니다. 보강토 옹벽 공사를 얼마나 긴구간에, 높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 필지 공사에 몇 년씩 걸릴 공사가 아닙니다.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해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공사 중에 증액 요청한 것은 있나요? 증액 요청까지 있었다면 더더욱 문제입니다.
계약서는 작성했나요? 보통 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간을 정하고 해야 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될 경우 지체상환금을 지급하도록 조항이 기재됩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지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계약해지 후 다른 업체를 재선정했으면 공사가 빨리 마무리 되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공사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다면 철수 요청하십시오. 자료가 부족하다고 해도 공사시작 시점과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보면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사가 지체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묻고, 오히려 시공사에서 그 사유에 대한 자료나 증거를 제출해야 될 겁니다. 건축주가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도면과 현장상황 만으로도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누가 자료 부족으로 중사중지가처분이 안될거라고 했나요?
시골집을 6년째 공사를 하고 있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규모가 더 크고, 난이도가 더 높은 공사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현장 상황을 모르겠지만 기간만 따지고 봐도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상담 받아보시고, 소송이 필요하다면 도움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민사이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 걸리긴 할 것입니다. 큰 결심 하시고 진행하십시오. 건축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납득 안될 사유라면 충분히 승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