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공사문제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는지좀 알려주세요

Question

다름이 아니라 올해 11월말까지 완공인데요 공사가 한참 지나도록 안하길래 가서 말했더니 자기네들이 서류를 내지않았습니다 그래서 머라고 했더니 서류허가 떨어지고 지금 짖고있는데 또 이제와선 철값이 많이올라서 평당60만원씩을 더 줘야지 공사가들어간다는데 이게 계약파기를 할경우 저희한테 피해가 있는건지 아님 역으로 저쪽한테 11월말까지 집이 안되면 고소해야하는부분인지 알고싶습니다 두서없이 글남겨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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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사에 필요한 서류제출을 지체한 것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이로 인하여 자재값이 상승하게 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은 상대방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가 아니라 민사로 분쟁을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