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트럼프가 한국의 가전에 대해 관세부과에 대한 의중을 드러냈는데요?

Question

美상무장관 후보자 "한국 가전, 미국에 생산 가져와야"

"동맹국들이 미국의 선량함 이용해, 새로운 관세 부과해야"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후보자는 29일(현지시간) “일본의 철강, 한국의 가전제품은 우리를 이용했을 뿐이다”며 “이제 그들이 우리와 협력해 생산을 미국으로 가져올 때”라고 밝혔다.

러트닉 후보자는 이날 워싱턴DC 미국 의사장에서 열린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우리의 위대한 동맥국들은 우리의 선량함을 이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일본이나 한국과 같은 안보 협정을 맺인 국가들과 합작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어떤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러트닉 후보자는 특히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국내에서 제조 생산성을 높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노동력에게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바이든때에는 반도체 공장을 짓게끔 깡패짓 하더니 이번엔 가전마져 빼앗으려고 하는데 미국이 과연 동맹인지 우방인지도 헷갈리는 지금

트럼프는 미국 아니면 중국 둘 중 하나를 분명히 하라고 하는데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마냥 난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좋은 솔로몬 해결책이 있을까여?

Answer 1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무장관 후보자인 하워드 러트닉이 한국 가전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러트닉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이 미국의 선량함을 이용해왔다고 주장하며, 이들 국가의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가전제품과 일본의 철강을 언급하며 이들 산업의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러트닉은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미국 내 제조업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중국에 대한 관세가 가장 높아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동맹국들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입장은 매우 난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한국은 양국과의 균형있는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국내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시장 개척을 통해 대미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부과의 의사를 명확히 드러낸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일본과 같은 동맹국들에게는 미국 내 투자를 유도하는 여러 발언들을 하면서 이에 대한 반응이 없다면 관세 부과카드를 협상의 테이블에 직접 가져올 것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미국의 관세부과 등 통상관련 이슈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