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의 프로그램 제재는 법적으로 일반 방송국에 한하여 되는 건가요?

Question

방송국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기준을 넘으면 방통위에서 제재를 하던데

OTT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재를 한다는 말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방통위는 법적으로 일반 방송국에 대해서만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OTT를 제재하는 것은 방통위가 가진 권한이 넘어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방통위가 직접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말씀하신 경우와 같고 오티티의 경우에는 권고를 하지만 강제력을 가진 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현재 개정 등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