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불법 주정차 신고제도 취지가 무엇인가요?

공무원들 현장 단속 한계를 이유로 조성된 횡단보도,

소화전 근처 불법 주정차 발견시 안전 신문고 앱

통해 사진 찍어 올리면 된다는 '불법 주정차 신고제도'

시민 포상금 도 없이 공무원들 편의만 봐주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 드는군요

여러분들 의견 어떠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무원이 모든 곳을 돌아다닐 수도 없고 거기에 행정력을 쏟는 것도 비효율적입니다. 그리고 공공 서비스이므로 모든 신고에 포상이나 보상을 줄 수는 없습니다. 효율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불편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된다고 보여집니다.

  • 공무원들 편의를 봐준다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24시간 주정차 단속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주정차로 인해 피해를 보는 시민이 즉각 신고를 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 사실 서로 서로 조심하자는 의미인듯해요. 공무원들이 놓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시민들이 제보해서 불법주정차를 이제 줄이게 하는목적이 아닐까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