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 주정차 6대 주정차 금지구역 말고 다른곳 신고
불법 주정차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안전신문고 어플은 6대 주정차 금지구역 말고는,
일부수용으로 판단해서 벌금 부과를 안하더라고요.
[이유는 6대 불법주정차만 어플에서 신고된다]
황색실선은 지자체에서 유도리있게 탄력적으로 허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황색이중실선은 무조건 불법주정차 금지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이경우 국민신문고 웹사이트로 민원으로 신고하면
무조건 벌금부과시킬수 있습니까? 맨날 대는차가 있는데 얄미워서요.
아니면 전화로 매번 하는건 귀찮고, 다른 간편한 수단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플이 안되는 경우에는 전화로 하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넣는 것 외에는 현실적으로 달리 더 간편한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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