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재산세감면 관련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전세사기피해자로 작년6월 강제경매로 낙찰받는상태인데 재산세3년동안 감면으로 알고있었는데

실제 낙찰받은 집에 거주하지 않으면 못받는 혜택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전세사기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3년간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따라서 보유만 하고 거주하지 않아도 재산세 감면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

②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한다. (2023. 6. 1. 신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023. 6. 1. 신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인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2023. 6. 1. 신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