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이 경합시
안녕하세요
작위범과 부작위범의 경합시 부작위범만 성립되고 작위범의 성립은 인정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전문가분들의 부진정부작위범과 진정부작위범을 지문만 읽고 가려낼 수 있는(?) 팁 같은거 공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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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의 문제라고 할 것이고 작위행위가 부작위행위보다 위법성이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하 정책상 시험에 관한 도움이 될 팁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