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이 경합시

Question

안녕하세요

작위범과 부작위범의 경합시 부작위범만 성립되고 작위범의 성립은 인정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전문가분들의 부진정부작위범과 진정부작위범을 지문만 읽고 가려낼 수 있는(?) 팁 같은거 공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의 문제라고 할 것이고 작위행위가 부작위행위보다 위법성이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하 정책상 시험에 관한 도움이 될 팁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