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사퇴 관련 사안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공기업 경영진이 정치적 압력 또는 정치적 이해 관계의 영향을 받는 경우 기관의 자율성과 경영 효과성 유지 방안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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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관련 문제로는 웨스팅하우스와 계약에서 한수원 및 한전이 원전 수출 시 1기 당 약2400억원의 기술 사용료와 9000억원 규모의 기자재를 웨스팅하우스로부터 구매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논란이 불거졌으며 향후 50년 동안 신규 원전 사업 수주를 제한 하고 수출 시 미국 승인이 필요하다는 조건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제 따라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고 독립적 감사 및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임기 보장 및 정치적 개입을 최소화 하는 방안 등이 주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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