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 건에 대한 특검은 안하나요?

Question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주 계약에 따른 웨스팅하우스와의 종신 계약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윤석열 정부 당시 성과를 내기 위한 비정상적인 계약인데..

이 계약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검 혹은 감사 등은 아직 없는 건가요?>??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일텐데.. 이것에 대해서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것 같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검에서 수사를 진행하는지 아닌지는 제 3자로서는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법률적인 답변이 아닌 이상 말씀을 드리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