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초연금은 사학연금 받는 모든부부에게 해당된다는 건 부당(사학연금을 구십만원 받아요)
사학연금을
수백받는사람과
일백 받는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일괄
못 받는 다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법 개정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의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법 개정에 대해서는 입법부를 통해서 진행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본 게시판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