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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칼퇴하는기술자

일단칼퇴하는기술자

기초연금은 사학연금 받는 모든부부에게 해당된다는 건 부당(사학연금을 구십만원 받아요)

사학연금을

수백받는사람과

일백 받는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일괄

못 받는 다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법 개정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의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법 개정에 대해서는 입법부를 통해서 진행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본 게시판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