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른 국가와 해외기업에 연관된 사건들에 경찰이 재수사를 더디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금융사기를 예를 들어볼게요.
은행뿐만 아니라 쇼핑몰을 포함해서요.
보통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라 도메인도 은행도
해외에 있는 기업을 사용할텐데
한번 자금이 이동하면 계속 이동을 하잖아요?
돈이라는것이 계속 돌고 도니까요.
물론 예외는 있겠지만요.
그렇다면 웬만한 도메인과 계좌정보까지 다 알아낸 상태에서 상대방의 신원을 특정해 내고 피해자 구제를 하는 것은 왜 못하는.. 안하는 걸까요?
사람의 데이터베이스가 외국정부에 있으니 협조가 필요한것은 맞는데 그조차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은 무엇을 믿고 신고를 하나요?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이사람은 되게 쉽게 국내외에서 찾아내던데 우리나라가 호구인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아무래도 해외기업과 연관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취득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강제수사를 통하여 증거를 확보하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통상 더디게 진행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나라간 사법 권한이 불분명한 면이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