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진료 오진으로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치과의 어느 부분이 오진인지에 대한 기재가 없습니다. 치과의 오진이 있다면 이로 인한 채무불이행 계약해제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으로 인해 필요하지도 않은 치료를 받으신 것이므로

계약관계를 해제하시고 원상회복으로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