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와 노동자 간의 권고사직 문제 발생시 해당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나요?

네 권고사직을 남용하실 경우 불이익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해당 사업이

1. 국가에서 운영하는 고용안정사업에 따라서 지원금을 수급받고 있다거나

2.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진퇴사임에도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은 명백한 부정수급이기 때문에

적발시 수급자는 실업급여를 반환해야하고 추가징수액도 납부해야하는데 사업주도 연대해서 책임을 져야합니다.

상기사항 참고하시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