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부 매각 시 직원 고용은 승계되나요?

Question

일부 사업만 다른 회사에 넘긴다고 합니다. 영업양도로 보면 고용이 이어진다던데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요? 근로조건이 낮아지는 경우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적조직과 물적조직이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영업양도로 보아 고용승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업양도 시 원칙적으로 고용을 승계해야 합니다

고용승계나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가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승계 시 근로조건이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사업부 매각의 경우에도 사실관계에 따라 영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인적, 물적 조직이 동일하게 이전된 경우에는 영업양도로 보아 고용관계가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2. 근로자의 동의 없이 양도 전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