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대리모는 불법인가요?

Question

외국 드라마를 보면 난임 부부가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얻는 장면이 나오곤 합니다

임신이 어려운 상황인 부부들에게는 필요한 제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에서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낳으면 불법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생명윤리법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불임 부부가 제3의 여성에게 임신과 출산을 하게 하는 대리모(代理母) 자체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