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전 자발적사직인데도 사업주가 실업급여수령종용했을때
저는 고정적 휴계시간없이 하루8시간[오전7시-오후3시], 6일을 일했고 소규모사업장에 근무했습니다.
퇴사해서 2년치 퇴직금을 다받고 끝낸상태라고 생각했지만 그동안 제가다닌 사업장이 최저임금미달이라는것을
퇴사한후 뒤늦게 알게되었고, 구두로 근로계약을 상호협의하에 맺고 임금내역서도 받지못했습니다.
세후180만원을 받은적도 있고, 190을 받은적도 있다. 원천징수 떼보니 근로신고는 월180만원으로 되어있더라구요.
그래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다음주에 출석합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아침에 너가 일찍 출근한건 안다면 퇴근은
늘 30분일찍했다고 오후2시30분까지 일했다고 주장하고, 너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소장님에게 너 일찍 퇴근시키라고 말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동안의 2년동안일한 업무문자와 교통카드는 2년치 조회가 안되서 10개월치라도
조회한내역이있고 출근할때는 근무지근처 걸어서15분거리에 본가집이있어서 도보로 출근했고, 퇴근할때는 독립한
집이있어 버스로 30분거리이기에 교통카드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급여인상과 4대보험가입까지하면 2명을쓰고있지만 1명을 잘라야할것같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나가겠다고 했는데 해고통지가 없었고 저도 2년동안 일했는데도 임금협상이 결국 이루어지지않아 4대보험
들어주면 190만원 받고있는거 10만원 감가할의향은 있다. 대신 그 10만원 소장님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발적으로 사직서 한달전에 제출해서 실업급여는 생각하지않았는데 사장님이 너가 당분간 쉴거면
세금혜택을 받아야하니 권고사직으로 꾸며서 처리해줄수있다했고 그때는 최저임금 미달인지 모르고 어차피
사직서도 냈는데 괜히 부정수급한다는 이야기 나올것같고 거절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생각이없고 제가 그동안 부족하게 받은임금 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텐데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사측이 주장하는 “오후 2시 30분까지 근무”라는 사실관계는, 오히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시간 부여) 위반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져야 하는데, 퇴근 시각을 앞당기는 방식으로는 법이 요구하는 휴게시간 보장 의무를 충족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 지급의무 위반
정황이 모두 드러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조항은 모두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사용자에게 체불임금을 신속히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은 법 위반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음을 분명히 알리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도, 현재 상황은 “체불임금만 지급하면 다행”일 정도로 사용자가 법 위반을 중복해서 저지른 사안으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체불임금 외에도 위자료나 위로금 명목의 합의금을 협의 과정에서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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