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에 죽을 병 걸린 환자가 있을 때 장기기증 법적 문제

Question

가족 구성원이 죽을 병 걸린 가족 중 한 사람한테 장기기증을 해주었다면 죽을 병 걸린 가족이 살 수 있었던 경우, 가족 구성원이 장기 기증을 해주지 않았는데 장기기증을 받지 못한 가족이 사망했을 때도 장기기증을 해주지 않은 가족 구성원이 법적으로 처벌 받지는 않지요?

가족 구성원이 죽을 병 걸린 가족 중 한 사람한테 장기기증을 해 주지 않았는데 죽을 병 걸린 가족이 아직 죽기전이여도 장기기증을 해주지 않은 가족이 법적으로 처벌은 안 받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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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은 자발적인 동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요할 수 없으며, 가족이라 하더라도 장기기증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기기증은 본인이 서명한 기증동의서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뇌사 상태인 경우에는 가족 또는 유족이 동의해야 합니다.

다만, 가족 또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할 수 있습니다.

장기기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족을 처벌할 수 없으며, 장기기증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