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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묘의 유해진처럼 시신에 있는 명품 시계를 장례지도사가 훔쳐가면 무슨 죄가 되나요?
파묘의 유해진처럼 매장 중의 시신에 있는 명품 시계를 장례지도사가 유족이 눈치채지 못하게 몰래 훔쳐가면 무슨 죄가 되나요? 시체손괴죄인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영화 '파묘'처럼 장례지도사가 시신에게서 명품 시계를 가져가는 행위는 형법상 '시체등영득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시신이나 관 속 물건을 가져가는 범죄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장례지도사가 매장 중인 시신에서 명품 시계 등 유품을 유족 몰래 훔쳐가면
사체손괴죄: 시신에 부착된 물건(예: 금니, 시계 등)을 떼어내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형법 제161조에 따라 사체손괴'또는 사체 등의 영득죄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 시신에 부착된 명품 시계 등은 유족의 소유로 간주되므로 이를 몰래 가져가면 절도죄(특히 야간이면 야간건조물침입절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 장례지도사가 시신에서 금니를 훔친 경우 사체손괴와 절도죄가 모두 적용되어 실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장례지도사 자격 취소: 사체손괴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장례지도사 자격도 취소됩니다.
비슷한 사례로 장례지도사가 시신에서 금니를 빼내 판매한 사건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사체손괴죄가 함께 적용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시계 절취는 금니 발치와는 다르지만, 유족의 재물을 훔치고 시신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유사하게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 처럼 시신이 차고 있는 명품 시계를 장례지도사가 훔쳐 가게 된다면 절도 죄에 해당이 됩니다. 시체 손괴죄는 시체를 회손 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는 그런일이 없겠지만 만약 시신의 물품을 훔칠 경우에는 절도죄에 해당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시신에 있는 명품 시계를 장례지도사가 훔쳐간 경우 절도죄 또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신이나
유류품에서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특수절도죄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지도사는 직무상 시신을 다루는
입장이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족의 소유물로 간주되므로 타인의 점유물을 불법으로 탈취한
행위로 판단됩니다.
장례지도사가 고인의 명품 시계를 훔쳤다면 법적으로 절도죄에 해당하며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유족이 알고나서 경찰에
신고한 후에는
업체에도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장례지도사가 시신에 있는 시계를 훔쳤다면 절도죄 또는 장물취득죄가 성립되며 시신에서 물건을 탈취하는 경우에는 시체손괴죄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매우 중대한 형사처벌 대상이긴 합니다.
시신에서 명품 시계를 훔쳐가면 절도죄가 성립돼요.
시체 손괴죄는 시신을 훼손했을 때 적용되는데,
시계만 훔쳤다면 절도죄가 더 맞겠어요.
유족 몰래 훔치는 것도 범죄니까 조심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