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 처벌법에 관한질문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강화된지 근래인데
한가지 궁금한게
스토커 취급을 하면서 제3자가 볼수있는 네이버카페에 공개적인글을 게시했을 경우엔 게시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
스토킹 처벌법과 관련된 처벌 조항이 있을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인터넷 게시판에 스토커취급을 하는 글을 게시하는 경우,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