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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법(new normal法)"이란 무엇인가요?
뉴노멀법이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것이 사회나 기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나요? 현재의 코로나 시대에 뉴노멀법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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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법이란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인터넷 포털을 경쟁상황평가 대상에 추가시키는 것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을 개정해 인터넷 포털 사업자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법령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뚜렷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뉴노멀법은 대형 포털 기업에 법적 규제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통틀어 일컫습니다. 뉴노멀법에 찬성하는 측은 포털 사업자가 거대 사업자로 성장해 그에 맞는 사회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반면 반대 측은 지상파, 통신사와 달리 주파수 등의 특혜가 없는 인터넷 사업자에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