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이 무엇이고 어떤기능을하나요????
안녕하세요.
코로나 시대가 열리고나서 최근까지도 뉴스나 sns에 많이 회자가 되고있는 임대차보호법이 무엇에 대한 법률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법이 사회에서 어떤 기능을 해주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것은 관련 뉴스 기사등에서 다수 보도가 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면 되시며, 보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질문을 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률로서, 계약의 갱신, 차임증감 등의 임대차관련한 분쟁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는 국민들의 실생활에 가장 밀접해있는 법률관계로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분쟁에 관하여 규정하여 분쟁을 조기해소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 약칭: 주택임대차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합니다.
주택의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한다는 점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됩니다(「민법」 제618조).
그러나 「민법」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규정으로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어려운 면이 많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법」의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주택임대차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위반되는 당사자의 약정을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고 그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이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것은 유효합니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2283 판결).